[사회복지개론 6강] 사회복지와 세력: 조직된 시민들의 자기 보호

1. 복지국가의 원리

1) 권력자원이론과 사회적 조합주의

• 권력자원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조직된 노동이다. 조직된 노동은 진보정당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고 자본과 국가를 정치적 파트너로 삼아 사회적 조합주의 제도를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진보정당을 지렛대로 삼아 의회정치에 깊숙이 개입한다. 이와 같이 권력자원이론은 노동계급의 조직적 힘이 크면 클수록 복지국가는 더욱 강해진다고 주장한다.
• 서유럽 복지 정치는 노동 정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복지국가의 특징은 노동조합(+시민), 국가, 자본가의 삼자협의주의였으며, 이 형태는 사회적 조합주의로 표현되기도 한다. 삼자 간의 사회적 가치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협상・타협의 과정이었고, 이 정치의 결과에서 사회복지의 수준과 복지국가의 성격이 결정되었다.

2) 복지국가와 노동조합

•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즉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임금과 사회적 임금을 보장해 준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협상력을 가져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이념과 조직 형태

1) 노동조합의 이념

• 산업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과 작업장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와 같은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한다.
• 사회정치적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시민권적 권리의 획득을 목적으로 사회개혁과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정치적 운동으로 구분한다.
• 노동운동의 이념 비교

	관련 이념	특징
경제적(실리적) 노동조합주의	자유주의	・노사 협조 강조 ・임금단체협약과 법 개정 집중
사획개혁적 노동조합주의 (사회적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노사 간 갈등과 타협 ・거시적인 사회정책
혁명적(변혁적) 노동조합주의	사회주의	・노사 대립 ・노동조합은 혁명의 학교, 노동자들의 의식화

 

2)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산업별 노조

• 산업별 노조는 예를 들어 자동차, 금속, 섬유 등 산업별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조로 뭉치는 것을 의미한다. 서유럽 복지국가 대부분은 산업별 노조를 배경으로 기업과 정부의 타협과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것은 사회적 조합주의 모델 또는 삼자협의주의라고 한다.

기업별 노조

• 기업별 노조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단위노조로 조직되는 것이다. 기업별 노조는 노동자 일반보다는 그 기업 조합원들의 이익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3.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

• 경제학자인 렌(G. Rehn)과 마이드너(R. Meidner)가 제안한 '렌-마이드너 모델'인 연대임금이다. 노동의 난이도와 특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관철하는 합의를 바탕으로 파업자제, 임금인상 억제, 세제지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조건으로 하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 연대임금 도입 이전과 이후의 임금 변화와 손익계산

	대기업 노동자 A	중소기업 노동자 B
이전	연본 6,000만 원	연봉 4,000만 원
이후	연봉 5,000만 원
노동자의 손익계산	-1,000만 원	+1,000만 원
기업의 손익계산	+1,000만 원	-1,000만 원

 

4. 노동조합과 정당

1)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 서유럽의 사회복지는 조직노동의 노력에 기인한다. 즉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의 만남을 통해 복지국가가 탄생했다. 시민권은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이 만나서 생긴 결과물이고, 민주주의 발전을 담보하고 있다. 마셜에게 시민권은 '사회의 공공 서비스를 수혜 할 권리를 포함하여 자본주의의 최대의 해악인 불평등구조와 시장의 폭력으로 인한 희생으로부터 보호받을 적극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2) 노동조합과 정당 정치

• 1889년 창당한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그 시작부터 노동조직과 함께했다. 스톡홀름에서 69개의 노동조직이 모여 사민당을 결성했다. 사민당은 노동조직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노동조직은 사민당을 파트너로 삼아 활동영역을 넓혀 나갔다. 스웨덴의 노동조합과 당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정치를 만들어 나갔다. 계급갈등과 타협에 기초한 이러한 복지 정치를 통해 복지국가, 즉 잠정적 유토피아를 만들었다.
• 고전적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자본주의를 가장 충실히 이끌어 나가고 있는 미국의 노동조합은 정치와는 거리를 둔 채 이익집단으로서 실리를 추구해 나갔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5. 조직노동과 복지국가 형성

1) 복지국가와 조직된 시민들

• 스웨덴 국민들이 평생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인 학습동아리는 3인 이상 모여 정기적으로 토론하는 모임이다. 학습동아리는 구성원들에게 지역사회나 조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운 것은 정치생활에 반영되고, 민중운동은 정치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조직된 시민을 양성해 내고 있는 스웨덴의 학습동아리는 사민당의 장기집권으로 복지국가를 이룬 모태가 되었다.

2) 복지국가 형성의 주역: 조직노동

• 권력자원이론에 따르면 복지국가를 만든 정치는 계급 정치이고, 계급 정치의 핵심적인 추진자는 조직노동이다. 복지국가는 세 가지 힘의 균형점에서 형성되는데, 그것은 노동, 자본 그리고 국가이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감안하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은 기본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생산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을 갖추자 비로소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적 갈등과 타협의 정치가 탄생한 것이다.

 

** 워크북 연습문제

1.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❶ 자본이 위기에 처해 자발적으로 노동과 시민에게 양보한 결과 탄생하였다.

② 노조가 주도하고 시민사회가 지지하여 시장임금을 높인다.

③ 노동조합과 시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사회적 임금을 높인다.

④ 소득이전의 정치가 작동한다.

• 해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고전적 자본주의를 수정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것은 외눈박이 거인을 포박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이 있기 때문이다.

2. 렌-마이드너 모델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의미하는데, 이것으로 인한 각 주체들 간의 손익계산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른다.

② 모든 기업은 비용 측면에서 손해이다.

③ 이 제도는 사회통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에게 이익이다.

❹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 오른다.

• 해설: 대기업은 임금을 아끼기 때문에 확실히 이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손해일 수 있다.

3. 다음 중 복지국가 시민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옳은 것은?

❶ 베버리지 보고서를 읽고 토론한 영국의 시민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 정부를 선택했다.

② 스웨덴의 독재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③ 독일의 시민들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체결하여 히틀러를 단죄했다.

④ 복지국가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보다도 정치인의 결단으로 만들어졌다.

• 해설: 복지국가는 시민과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형성되고 유지되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시민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복지국가를 학습조직의 맥락에서 설명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지배의 정치문화를 해방의 대화를 통해 극복하려 한다.

② 스웨덴의 책동아리 민주주의는 복지국가 형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③ 생각의 조직화를 통한 사람의 조직화 방법이다.

❹ 국가의 이념을 학습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한다.

• 해설: 복지국가의 학습조직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자각하고 조직하여 요구한다. 따라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5. 노동조합과 복지국가 유형과의 상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미국보다 스웨덴이 높다.

② 미국의 노동조합은 공화당의 집권과 복지국가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③ 미국의 노동조합은 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❹ 미국 노동조합의 지도자 곰퍼스(S. Gompers)는 국가의 개입을 강력하게 원했다.

• 해설: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국가이므로 노조와 시민사회가 잘 조직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