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7강] 사회복지와 국가: 상이한 유형과 복지의식

1. 복지국가

• 복지국가란 시장과 경쟁의 기반에서 만물을 상품화하려는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탈상품화를 통해 인간의 삶의 조건을 확보하려는 제도이자 실천이다.
•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복지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계층화는 복지혜택이 계층별로 나눠지는 정도를 따지는 것으로 사회보험이 주로 직종과 계층별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잔여주의	제도주의/보편주의
소득의 원천	시장	시장과 국가
문제의 핵심 원인	개인과 가족	국가
국가의 역할	자신과 가족이 책임지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원조	국민 일반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

• 에스핑-안데르센 복지국가 유형의 특징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탈상품화 효과	낮음	중간	높음
계층화 수준	높음	중간	낮음
별명과 소속국가	앵글로색슨 모델 미국, 호주, 영국	대륙 모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딕 모델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2. 복지국가의 유형론

1) 유형

•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기존 연구

주요논자	이념적 지형
	자유주의	중도		사회주의
윌렌스키와 르보	잔여주의	제도주의
티트머스	잔여주의	산업상 업적과 수행능력	제도주의적 재분배
조지와 윌딩	반(反)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미시라	잔여주의	제도주의		사회주의
퍼니스와 틸턴	실증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에스핑-안데르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2)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의 세 유형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기초적인 안정망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낮은 수준의 소득 보호를 제공하며, 소득 재분배가 거의 없어 시장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이 그대로 존속된다.
•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국가가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복지 제공의 주요 제공자가 되며, 민간보험 또는 직업적 보조급여들이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한다. 높은 수순의 소득 보호를 제공하지만 사회계급 간 소득 재분배는 높지 않은 수준으로, 사회보장이 사회평등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저축은행과 같이 작동한다.
•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복지를 개인의 사회적 권리로 이해하며, 최상 수준의 평등을 추구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최소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삶을 누려야 하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가장 크게 발전되어 있고, 민간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높아 빈곤율 제거율이 높고, 탈상품화 효과도 크다.

 

3. 사회민주주의와 국민의 집

국민의 집

• 1932년 스웨덴 사민당은 한손을 총리로 하는 정부를 구성하면서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마련했다. 한손의 '국민의 집'은 국민들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고, 성평등, 직장 내 평등, 가사와 육아 분담 등에서의 평등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국민의 집을 지향한다. 국민의 집 토양은 사회민주주의로 탈상품화를 통해 어느 정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에 있다. 의료, 교육, 주거, 소득 등에 대해 정부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는 렌-마이드너 모델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연대임금과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하게 하려는 정부의 개입이 있다.

 

4. 자유주의와 연민의 집

연민의 집

• 자유주의 유형은 앵글로색슨 모델이라고도 불리는데,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미국이다. 영국은 대처가 자국을 하이에크 나라로 만들려는 데서 출발한다. 하이에크는 인간이 외부의 간섭 없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최고의 자유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다. 대처는 공기업과 공공주택을 민영화하여 시민들이 주식과 주택을 소유하도록 만들었다. 근면하고, 자택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는 중간계급을 영국의 중심축으로 생각했다. 시장을 위한 정책, 즉 탈규제화,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점차적으로 시도된다.
• 이 유형은 기회의 평등,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 민간의 복지 공급을 하나의 규범으로 권장하기에 탈상품화의 수준이 낮고, 계층화의 수준은 높다. 위험에 대한 책임이 개인(가족)에게 있고, 시장이 복지의 원천이라고 믿으며, 자립, 자조, 근면에 더욱 몰두한다.

 

5. 조합주의와 가장의 집

가장의 집

 

• 세계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한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스마르크형 복지유형이라고도 한다.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고, 완전고용의 대상은 블루칼라 남성이다. 온정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를 만든다. 따라서 가장 가난한 집일지라도  A, B, C처럼 국민기본선을 누릴 수 있지만, 직장과 이에 따라 보장성이 다른 사회보험제도는 가족 간의 격차를 만들어, 계층에 따라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 즉, 탈상품화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으나 계층화의 수준은 높을 수밖에 없다.

 

6. 복지국가 유형론과 의식

1) 복지국가 유형 비교

• 복지국가 유형과 가족

구분	자유주의 체제	사회민주주의 체제	조합주의 체제
집 형태	연민의 집	국민의 집	가장의 집
가족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적 가족	국민의 집 속에 평등한 가족	온정적 아버지의 표준적인 가족
우선성	가족<소극적 자유를 누리는 개인	가족<적극적 자유를 누리는 개인	표준적인 가족>개인
남성 돌봄	가족화	남성의 여성화, 탈가족화	가족화와 탈가족화
여성과 노동시장	여성의 차별 심함.	여성의 남성화	여성의 남성화 수준 낮음.
부양책임	시장기반 1인 혹은 2인 부양자	2인 부양자	1인 부양자

 

2) 복지국가 의식의 유형

•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복지의식 유형과 그 특징

국가 유형 및 의식의 특징 \ 복지의식 유형		잔여주의형	제도주의형
복지국가 유형		잔여주의	제도주의
복지의식의 특징	복지국가의 정당성 (개입)	최소 소준	적정 수준
	연대의식 (조세 납부)	낮음	보통
	복지 수혜의 성격	시혜 또는 자선	권리

 

** 워크북 연습문제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유형화 기준은 탈상품화 또는 계층화이다.

❷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가 가장 낮은 유형이다.

③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복지의 재분배효과가 미약한 편이다.

④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프로그램을 강조한다.

• 해설: 에스핑 앤더슨(G. Esping-Andersen)은 복지국가의 유형화 기준으로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들고 있다. 탈상품화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이다. 계층화는 복지국가가 계층 간의 수준을 좁히는가 넓히는가를 두고 구분한다. 상대적 불평등이 적을수록 계층화가 낮은 수준이다.

2. 사회복지의 집을 감별할 때 중요한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철학

② 탈상품화와 계층화

③ 세력

❹ 자기계발능력

• 해설: 자기계발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평가기준과 거리가 멀다.

3. 연민의 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1:99 사회로 양극화되어 두 국민전략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②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왔다.

③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과 노사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다.

④ 어느 집에 태어났든지 간에 출발선을 같게 해야 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 해설: 연민의 집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이다.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사갈등이 심화되며, 부모의 능력에 따라 자녀들의 조건이 다른 곳에서 살아간다. 연대보다는 경쟁을 기본철학으로 삼는다.

4. 아래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독일의 복지국가 유형을 형상화한 것이다.

② 탈상품화의 수준이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보다 낮다.

③ 계급갈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럽다.

④ 계층화 현상이 전혀 없다.

• 해설: 독일의 가장의 집으로서 탈상품화는 자유주의보다 높다.

5. 국민의 집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스웨덴의 한손 총리는 "훌륭한 가족은 그 어떤 구성원도 특별대우를 하거나 천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② 민주적 계급투쟁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

❸ 잔여적 복지를 특징으로 한다.

④ 1:99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사회적 임금을 통해 조건의 평등을 이루려 한다.

• 해설: 국민의 집은 잔여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