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15 [사회복지학개론 15강] 복지국가의 위기와 전망 1. 복지국가의 위기와 의심 서유럽 국가가 실현한 사회복지가 경제위기의 원인일까? 서유럽 위기의 모든 원인을 사회복지비의 과다한 지출로 보는 관점을 이 글은 '위기의 정치'로 규정한다. 위기의 원인이 복지에 있다고 일관되게 보는 점에서 위기의 정치는 일종의 '프레임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 위기의 정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부양할 인구의 부족 즉 세금과 돌봄의 주체가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의 확대로 복지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복지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스웨덴 복지를 설계한 뮈르달 부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사회적 차원의 돌봄의 문제에서 찾고, 교육, 의료, 주거 등 '아이 키우기'가 가능한 사회를 설계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노령화 역시 복지국가의 위기로.. 2024. 3. 7. [사회복지학개론 14강] 사회복지사: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1. 사회복지사의 위치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대부분 천사, 봉사자, 자선사업가, 착한 사람, 헌신, 희생 등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것은 사회적인 형상이다. 일차적으로 사회적 결핍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때로는 사회운동가일 수도 있다. 개인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줄 때, 권력관계를 변형하고 구조를 바꿈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사회복지사의 위상 1) 사회복지 실천현장 정치사회는 의회를 포함한 일련의 정치세계를 의미하는 반면, 국가는 사회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한다. 시민사회는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동시에 시민, 주민, 국민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사회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국가 또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 2024. 3. 6. [사회복지학개론 13강] 한국의 사회복지, 조직된 시민 그리고 노동 정치 1. 조직된 시민과 정당 서유럽에서는 대체적으로 조직된 노동, 즉 중앙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진보정당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복지국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과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실리적 노동조합'이 국가 수준의 사회복지 형성에 참여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복지국가 형성의 기본적인 토대가 약했다. 또한 '성장제일주의의 국가'와 '지지 기반이 없는 진보개혁 정당'은 사회복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사회복지정책 도임의 힘과 정책 능력이 부재한 듯이 보인다. 이것은 한국 사회복지의 권력적 토대, 다시 말해 복지국가 형성의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정당과 시민들의 지지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2024. 3. 6. [사회복지학개론 12강] 한국의 복지 정치: 이념, 정책 그리고 세력 1. 성장신화의 국가와 뒤안길의 사회: 위기의 가족과 인디언의 교훈 인디언이 말을 타고 힘껏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무슨 일일까? 그는 자신의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는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인디언의 우화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방향과 철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한국은 그동안 너무도 열심히 달려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뒤안길은 매우 잔혹하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고, 특히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률이 그중에서도 으뜸이다. 자살률의 질도 매우 나쁘다. 아동・청소년 자살의 핵심 원인이 학업 성적 때문이고 노인은 빈곤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의 생산 주역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미래의 시민이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 2024. 3. 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