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3강] 사회복지와 철학: 상이한 철학과 다양한 사회복지

1. 이념의 스펙트럼

1) 이념의 지형도

이념의 지형도

• ①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공적 소유에 기반을 둔 계급 없는 사회를 꿈꾼다.
• ②사회민주주의 좌파: 선거와 공기업의 확장으로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③사회민주주의 우파 또는 사회적(진보적) 자유주의: 시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평등, 빈곤, 독점 등을 국가가 완화시켜 시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서유럽과 북유럽의 복지국가로 귀결되었다.
• ④시장(또는 신)자유주의: 시장을 모든 사회 운영의 원리의 중심에 놓고 국가를 시장의 보충적인 실체로 바라본다. 미국과 영국을 전형으로 하는 앵글로 색슨 모델로 수렴되었다.
• ①②번 길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 즉 사회화를 추구한다.
• ③④번은 모두 자본주의 내에서 좀 더 나은 사회를 꿈꾼다.

2) 이념의 여섯 가지 갈래길과 자본주의의 네 개의 갈래길

 

이념의 여섯 가지 갈래길

자본주의의 네 개의 갈래길

• ①번 길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폭력혁명에 기반한다.
• ②번 길은 급진적 사회민주주의로 점직전이면서 평화적인 이행을 주장한다. 대표적인 단체는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이다.
• ③번 길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포함하여 서유럽과 북유럽 복지국가가 해당된다. 제도주의로 소득이전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을 피해 자본주의를 유지한다.
• ④번 길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하며 잔여주의 또는 선별주의로 모든 것을 상품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 ⑤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에 기대어 주창한 제3의 길로 시장으로부터 탈락한 사람들을 재상품화시키는 데 몰입한다.
• ⑥번 길은 영국 수상을 지낸 보수당 캐머런이 주창한 큰 사회론이다.

 

2. 자본주의의 흐름

자본주의의 흐름

•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빈곤, 불평등, 독점과 공황을 겪으면서 새로운 자유주의로 변신한다. 이 새로운 자유주의는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점차 신자유주의로 변화한다. 신자유주의는 또다시 금융위기에 빠지고 제3의 길, 또는 큰 사회론  등으로 자기 변신을 모색한다.

 

3. 신자유주의 논쟁

1) 논쟁 1: 케인스 vs 하이에크

	케인스(새로운 자유주의 이론가/복지국가)	하이에크/프리드먼(신자유주의 이론가)
대공황의 원인	수요 부족에 따른 위기	화폐 공급 위축으로 인한 위기
문제의 원인	시장 실패 → 정부 개입	정부 실패 → 정부 역할 축소(작은 정부), 시장경제 활성화
경제정책	수요 중시(거시경제학) "수요를 창출해 공급을 살린다."	공급 중시(미시경제학)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
전략	완전고용, 소득정책, 재정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통화 조절
복지	국가, 기본소득의 보장	시장, 최소한의 급여
위험	스태그플래이션	금융위기
정치세력	루스벨트, 영국 노동당 정부	레이건 정부, 대처 정부

 

2) 신자유주의 논자들과 촘스키

	프리드먼(신자유주의 옹호)	촘스키(신자유주의 비판)
시장 속 인간	자유인, 창조적인 존재	소비자
누구의 이익인가	국민과 국가	국민은 없다.
시장	완벽	양극화의 주범
민주주의	시장으로부터 민주주의 학습과 확산	시장은 반민주적 공간으로 억제되어야 한다.

 

4. 제3의 길: 재상품화

• 상품화가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탈상품화는 상품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목록에는 의료, 교육, 주거 등이 들어간다. 
• 재상품화는 기존의 상품이 상품 가치를 잃어 고쳐서 다시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직업교육 등을 통한 노동자들의 기술능력 개발이 그 예이다.
• 제3의 길은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되도록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국가로 '개인들의 선택을 지원하고 교육과 훈련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에게 개방된 기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을 촉진'한다. 즉, 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또는 시장으로부터 탈락한 사람들을 재상품화시키는 데 몰입한다.

 

5. 큰 사회론: 국가가 아니라 사회이다

• 영국의 전 수상인 캐머런의 "큰 사회로 시장을 엄호하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제3의 길이 향하는 곳은 시장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사회이다. 국가를 통한 탈상품화에 관심도 없고, 시장개형에서도 비켜나 있다. 이것은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가에 의존해서 해결하지 말고 사회에서 개인들의 자발적인 연합에 따라 해결하라는 것이다.
• 캐머런의 '큰 사회론'은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민간과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해 왔다. 부처 예산을 삭감하고, 교육, 보건, 주택, 공무원 임금 등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복지 축소를 단행했다.
• 캐머런의 비전은 '사람을 신뢰하고 책임을 나누는 것'에 있다. 이것은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6.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 사회복지의 두 차원과 정치의 세 요소

주요 형태		선별주의(잔여주의)	보편주의(제도주의)
철학	시장	부분적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진보의 핵심 동력	교정되어야 할 제도 또는 불평등의 온상
	기본 가치	경재, 자조, 자립, 근면, 성실	사회적 연대, 협동
	평등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의료, 교육, 주거, 소득 등과 관련된 정책을 통해)
	자유	소극적인 자유(국가로부터의 자유)	적극적인 자유(국가로의 자유)
	문제 원인	개인, 가족	환경, 구조
세력	국가	중립	세력관계의 응축, 갈등의 장
	노동운동	이익집단의 하나	핵심적인 정치적 행위자
제도/정책	형태	잔여주의	제도주의
	사회복지	시혜, 시장에 대한 보충성	권리
	스티그마	있음.	없음.
정치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법 앞의 평등	사회권의 보장, 실질적 민주주의, 경제적 평등
	정치 형태	이익집단 정치, 로비	사회적 코포라티즘, 거버넌스, 계급 협상과 타협
이상	이념 형태	시장자유자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베버리지주의

 

** 워크북 연습문제

1. 다음 이념의 지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념의 지형도

① 그림의 ①번과 ②번은 사회주의가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비판한다.

➋ 그림에서 ③, ④번의 차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에 있다.

③ 그림에서 ①번은 점진적으로 자본주의를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④ 그림에서 ③번은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고 시장의 보호에 힘쓴다.

⑤ 그림에서 ②번은 경쟁과 자립, 자조, 근면의 정신을 강조한다.

• 해설: 그림에서 ①, ②번과 ③, ④번의 차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 여부이다. 왼쪽이 자본주의를 부정한다면 오른쪽은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①번과 ②번의 차이는 사회주의로의 이행 방법인데, ①번은 혁명으로, ②번은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행한다. 그림에서 ③번과 ④번의 차이는 자본주의 시장/국가의 역할에 대한 것인데, ④번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면 ③번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개입을 찬성한다. ②번은 점진적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연대와 평등을 강조한다.

2. 다음은 이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전적 자유주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주장했다.

② 점진적 사회주의는 선거보다는 혁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제3의 길은 사회주의와 점진적 사회주의의 사잇길을 의미한다.

➍ 큰 사회론은 국가가 아니라 이제 사회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해설: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로서 다양한 자본주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발생한 공황에서 점진적 사회주의는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를 추구했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사잇길을 주장했다. 영국의 노동당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추구했다.

3. 다음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프리드먼과 이를 비판하는 촘스키에 관해 서술한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설명은?

① 프리드먼: 자유인은 국가가 자신을 위해, 자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

② 촘스키: 신자유주의에는 국민이 없다.

③ 프리드먼: 시장은 민주주의의 학습 장소이다.

➍ 촘스키: 신자유주의는 정부를 너무 축소시켰다.

• 해설: 프리드먼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한다. 그리고 시장의 다양성과 자유가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데 적합한 곳이라고 본다. 반면, 촘스키는 신자유주의가 정부를 축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장시켰다고 평가한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작지만 강한 국가, 즉 시장에 대해서는 작지만 시장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하게 억압하는 신권위주의적인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탈상품화와 계층화 개념을 통해 복지국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자유주의 유형은 탈상품화 수준이 낮고 계층화 수준은 높다.

② 사회민주주의 유형은 탈상품화 수준이 높고 계층화 수준이 낮다.

➌ 조합주의 유형은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수준이 자유주의 유형보다 모두 높다.

④ 사회민주주의 유형의 계층화 수준은 자유주의 유형보다 낮다.

• 해설: 조합주의 유형은 자유주의 유형보다 탈상품화 수준은 높고 계층화 수준은 낮다.

5.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설명한 표이다. ㉠과 ㉡에 들어갈 내용은?

범주	잔여주의	제도주의
기본가치	㉠	?
평등	?	㉡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로의 자유
문제원인	개인, 가족	환경, 구조

➊ ㉠자조 ㉡조건의 평등

② ㉠연대 ㉡기회의 평등

③ ㉠협동 ㉡조건의 평등

④ ㉠협동 ㉡기회의 평등

 

6. 다음 중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➊ 대처리즘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업문제도 성공하였다.

② 대처리즘은 영국 경제의 재생을 꾀한 대처 수상의 사회・경제 정책의 총칭이다.

③ 대처리즘의 개혁 내용은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의 삭감과 세금인하,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이다.

④ 레이거노믹스는 당신의 전략방위구상(SDI)에 의한 국방비 증가와는 모순되는 측면도 있었다.

• 해설: 신자유주의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레이거니즘)이다. 이 입장은 공급 중시의 경제학에 기반하여 철저한 통화정책에 입각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대처리즘은 인플레이션 극복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실업은 오히려 증가하고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 <2010년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