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9

[산업복지론 14강] 사회서비스와 노동 1. 사회서비스의 개념 1) 정의 광의적 개념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전 영역,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여 소득, 의료, 교육, 주거, 문화, 여가, 관광 등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사회가 제공하는 유형과 무형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협의적 개념의 사회서비스는 건강, 교육, 돌봄처럼 특정 서비스 영역을 공공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형태를 띠며, 휴먼서비스라고도 한다. 2) 핵심 개념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발생하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 유지와 관련된 돌봄과 보호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공동체 차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부가적 목적은 돌봄과 보호를 담당했던 가족구성원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거나 사회적 .. 2024. 3. 26.
[산업복지론 13강] 노동과 이민: 외국인 노동 1. 한국의 외국인 노동 1) 현황 2) 배경과 원인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는 원인은 인구의 빠른 감소와 고령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노동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고학력의 청년 세대가 계속 증가하는 데 비해 이에 맞는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는 반면 그들에게 인기가 낮은 3D로 상징되는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저임금인 특정 산업 분야 일자리는 증가하는 이중 노동시장 구조에 직면하였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은 특정 산업분야의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며,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건설현장 그리고 어업, 농업 등 기초적인 1차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채용된다. 3) 시사점 한국 경제의 특정 여러 산업 분야에 노동수요를 충족하는 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다... 2024. 3. 22.
[산업복지론 12강] 분화된 노동시장: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 1. 작업장(노동시장)의 변화 1) 노동시장의 분화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장의 분화는 IMF 외환위기 시기와 맞물려 신자유주의 이념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고용과 해고가 유연해지는 외부 노동시장과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내부 노동시장의 이중적 노동시장이 점차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고용 형태로 나타난다. 노동자의 채용 형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분화는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 인구의 30% 이상이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외부 노동시장에 존재하며,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항상 70% 미만으로 유지된다. 2)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의 특징 .. 2024. 3. 21.
[산업복지론 11강] 적극적 차별 정책: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1. 작업장에서의 장애인 작업장에서 노동의 가치가 배제되는 대표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은 장애인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과 고용조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고용차별이라고 한다. 어렵게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나아가서 장애인에 대한 임금차별이 제도화되기도 한다. 장애인은 작업장에 대한 진입 자체가 어렵고, 진입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2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비율이 높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업장에서 차별받고 고실업에 놓일 위험성이 현격히 높으며, 저임금 직종이나 불안정한 직종과 지위에 종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2. 장애인 노동에 대한 차별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존 수단을 확보한다. 더 .. 2024. 3. 2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