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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14강] 사회서비스와 노동 1. 사회서비스의 개념 1) 정의 광의적 개념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전 영역,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여 소득, 의료, 교육, 주거, 문화, 여가, 관광 등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사회가 제공하는 유형과 무형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협의적 개념의 사회서비스는 건강, 교육, 돌봄처럼 특정 서비스 영역을 공공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형태를 띠며, 휴먼서비스라고도 한다. 2) 핵심 개념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발생하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 유지와 관련된 돌봄과 보호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공동체 차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부가적 목적은 돌봄과 보호를 담당했던 가족구성원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거나 사회적 .. 2024. 3. 26.
[산업복지론 13강] 노동과 이민: 외국인 노동 1. 한국의 외국인 노동 1) 현황 2) 배경과 원인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는 원인은 인구의 빠른 감소와 고령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노동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고학력의 청년 세대가 계속 증가하는 데 비해 이에 맞는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는 반면 그들에게 인기가 낮은 3D로 상징되는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저임금인 특정 산업 분야 일자리는 증가하는 이중 노동시장 구조에 직면하였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은 특정 산업분야의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며,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건설현장 그리고 어업, 농업 등 기초적인 1차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채용된다. 3) 시사점 한국 경제의 특정 여러 산업 분야에 노동수요를 충족하는 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다... 2024. 3. 22.
[산업복지론 12강] 분화된 노동시장: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 1. 작업장(노동시장)의 변화 1) 노동시장의 분화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장의 분화는 IMF 외환위기 시기와 맞물려 신자유주의 이념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고용과 해고가 유연해지는 외부 노동시장과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내부 노동시장의 이중적 노동시장이 점차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고용 형태로 나타난다. 노동자의 채용 형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분화는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 인구의 30% 이상이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외부 노동시장에 존재하며,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항상 70% 미만으로 유지된다. 2)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의 특징 .. 2024. 3. 21.
[산업복지론 11강] 적극적 차별 정책: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1. 작업장에서의 장애인 작업장에서 노동의 가치가 배제되는 대표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은 장애인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과 고용조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고용차별이라고 한다. 어렵게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나아가서 장애인에 대한 임금차별이 제도화되기도 한다. 장애인은 작업장에 대한 진입 자체가 어렵고, 진입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2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비율이 높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업장에서 차별받고 고실업에 놓일 위험성이 현격히 높으며, 저임금 직종이나 불안정한 직종과 지위에 종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2. 장애인 노동에 대한 차별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존 수단을 확보한다. 더 .. 2024. 3. 20.
[산업복지론 10강] 노동보호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1. 여성 노동에 대한 관점의 확장 1) 젠더 관점의 필요성 젠더(gender)란 여성과 남성이 차별적으로 갖는 의식 혹은 행동, 여성과 남성에게 주어지는 성역할, 사회적 지위, 각각의 성별에 적용되는 사회규범 등에 발생하는 차이가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학습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개념이다. 젠더(gender)는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2) 불평등한 권력관계 불평등한 권련관계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를 이유로 나타나고 있고, 성별화된 사회구조가 노동, 직업, 고용 형태, 임금,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3) 차별적 노동에 따른 결과 성별 차이에 따른 차별적 노동의 결과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 2024. 3. 19.
[산업복지론 9강] 사업주 및 기업의 책임 1. 개념의 두 가지 접근 미시적 측면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작업장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노동자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주와 기업의 책임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거시적 측면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기업의 책임은 작업장 영역을 뛰어넘어 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2. 미시적 측면 1) 시장 중심적 가치 접근 미시적 측면의 전통적 관점은 잔여주의적이며 대상체계적이다.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장의 계약관계에 의거한 모습으로 책임성을 개념화한다. 시장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을 지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70)은 이윤 창출을 기업이 갖는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였다. 상품의.. 2024. 3. 19.
[산업복지론 8강] 산업복지의 실제 1. 산재보험 운영의 실제 1) 산재보험 운영의 핵심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노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핵심 위험은 소득활동의 축소와 중단으로 작업장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소득보장과 노동복귀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과 법률적, 제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맺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산재보험제도를 기업 단위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사례 (1) 사업재해 후 재활을 통한 작업장으로의 복귀 '내일찾기'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전문적 위기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된다. 산재노동자가 발생하면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이 우선적으로 시작되며, 노동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단계별로 절차에 따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신체적.. 2024. 3. 16.
[산업복지론 7강]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1. 산업재해의 개념 업무 수행 중에 사고로 노동자가 노동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부상, 질병 혹은 사망 상태에 이르는 것을 산업재해라고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산업화이다. 대량생산이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작업장의 기계를 다룬다든지 혹은 상품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화학적 공정과 같은 고위험의 과정 등에서 이윤을 축적하기 위해 생산수단을 발전시키다 보니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기인한다. 안전설비의 미비를 비롯해 장시간 연속 노동 노동강도의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나아가서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영역을 담당하는 위험등 불평등한 분배까지도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2. 산재보험 도입의..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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