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1강] 사회복지: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

 

사회복지개론 / 유범상 교수

 

1. 사회복지 개념의 이해

1)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사회적으로 인간이 안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 마셜은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사회권을 사회복지와 연관 짓고 있다. 사회권은 개인의 생존, 생활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확보하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국민 권리를 총칭한다. 사회권은 교육, 연금, 의료 등을 포함하며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2.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질문: 사회적 위험은 누구의 책임인가

1) 사회적 위험은 누구의 책임인가?

	선별주의 시선: 개인(가족)	보편주의 시선: 국가(사회)
1	당신 신체의 어떤 결함이 물체를 붙잡고, 쥐고, 돌리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킵니까?	캔 뚜껑이 지니는 어떤 디자인상의 결함이 그것을 붙잡고, 쥐고, 돌리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킵니까?
2	당신의 건강상 문제나 장애가 버스로 여행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나요?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당신이 그것을 이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을 발생시키나요?
3	청각상의 문제 때문에 당신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하는 능력을 지니지 못해,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4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1) 선별주의

• 개인과 가족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규제의 완화, 즉 시장의 자유를 강조한다.
• 빈곤, 노령, 장애 등의 위험이 개인의 책임이라 보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신자유주의, 시장자유주의 등의 입장이다.

(2) 보편주의

•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조건의 평등을 강조한다.
• 시민참여의 거버넌스에 기반을 두어 일반 시민을 위한 보편주의적 사회복지를 제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 진보적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의 입장이다.

2) 장애는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다.

• 미국 뉴잉글랜드 보스턴 남부에 있는 바서즈비니어드 섬에서는 공용어가 수화이다. 이 섬에서는 누구도 청각장애인을 장애로 인식하지 않는다. 수화를 하지 못하면 이 섬에서는 장애인이 된다.
• 스코틀랜드의 버스는 100% 저상버스(버스 바닥을 낮춰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버스)이다. 스콜틀랜드의 장애인은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3. 생각하는 나인가, 생각을 지배당하는 나인가?

1) 기회의 평등이 좋은 것일까?

• 기회의 평등은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나쁜 것일 수 있다.
• 성공하지 못하면 기회를 줬는데도 왜 못 하냐고 개인을 탓하기 때문이다.

2) 선(先)성장 후(後)분배인가, 선(先)복지 후(後)성장인가?

• 서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미국은 선복지 후성장으로 복지는 성장을 휘한 투자라 생각한다.
• 한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선 양질의 노동력과 사회의 안정이 필요하다.

3) 사회복지사는 노동자인가, 전문가인가?

• 노동자의 대칭어는 자본가, 전문가의 대칭어는 아마추어이므로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노동자로 규정해야 한다.
• 누가 사회복지를 자선과 시혜, 봉사의 영역에 넣고 정치와 무관한 것처럼 이야기해 왔는가?

 

4. 괴벨스와 팬옵티콘

1) 괴벨스

• 독일 나치스 정권의 선전 장관으로 히틀러의 생각을 상식으로 만드는 데 탁월할 능력이 있었다.
• 히틀러 시대의 독일 시민들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생각을 지배당했다.

2) 팬옵티콘

• 1791년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개념으로 학교・공장・병원・감옥 등에서 한 사람에 의한 감시체계를 뜻한다.
•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컴퓨터 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 또는 침해하는 대상으로 비유하여 팬옵티콘을 사용했다.

3) 에포케

• 현상학에서 모든 기존 지식을 괄호 안에 넣어 두고 현장 그 자체, 사실 그 자체로 가려는 태도이다.
• 달을 가리키며 달을 보라는 놈을 '달달놈'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달만 볼 것이 아니라 달달놈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5. 사회복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

1) 사회복지와 정치: 사회적 위험과 탈상품화의 정치

• 저출산・고령화 문제들이 사회의 노동력과 비용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한다.
• 현재 복지국가의 교본서인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결핍・질병・나태・무지・불결을 제시한다.
• 자본주의 국가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항목과 수준을 상품으로 만들지 않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즉, 탈상품화를 통해 질병・교육・주거등을 공공재로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며, 노령과 장애 등으로 인해 노동력 상품을 팔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소득)를 지급하여야 한다.
• 스웨덴 등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의 수준이 높고 계층화의 수준이 낮다.
• 신자유주의 유형의 국가, 즉 영국과 미국 등은 탈상품화의 수준은 낮고 계층화의 수준은 높다.

2) 사회복지 원리와 민주주의: 사회권과 실질적 민주주의

• 마셜은 시민권을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나누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근대사회에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자유권이 언론・출판・집회・결사・사상・표현 등의 자유를 의미한다면, 정치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권은 의료・교육・주거・소득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권은 경제적 정의, 사회적 연대를 통한 시장불평등의 교정 또는 사회복지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3) 사회복지와 사회정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다섯 가지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응하는 베버리지의 정책제안

베버리지의 사회적 위험	핵심 쟁점	정책제안
결핍(want)	불충분한 수입, 빈곤 문제	소득보존, 사회보장
나태(idleness)	불충분한 일할 기회로 인한 실업	완전고용
불결(squalor)	열악한 주거환경	공공주택
무지(ignorance)	불충분하거나 질 나쁜 교육기회	의무교육
질병(disease)	불충분한 의료서비스로 인해 악화되는 건강	공공 보건의료

 

6. 정치의 삼각형과 정책 결정

• 정치의 세 가지 구성요소(정치의 삼각형)은 이념(철학, 이데올로기, 관점), 정책(법, 제도), 세력(권력, 힘)이다. 이념은 정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이상인 이념을 현실의 정책으로 완성하는 것이 힘을 가진 세력이다. 정책은 자신의 이념(이상)을 갖고 있는 세력이 그 이상을 일상(현실)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이면에는 이념과 세력이 존재한다. 
• 정치는 어떤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정책으로 관철시키는 행위이다.

 

7. 사회복지는 권리의 정치이다.

1) 다음의 지문중 권리의 복지정치를 닮은 것은 무엇인가?

① 고기를 잡아다 준다. → 시혜나 자선의 관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락 배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 기술습득과 교육, 훈련을 정부가 제공한다.

③ 고기 잡는 법뿐만 아니라 고기 잡을 환경(도구)을 만들어 준다. →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❹ 고기 잡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

 

2) 수당의 정치와 권리의 정치

	수당의 정치	권리의 정치
주체	정부	조직된 시민(노동조합, 시민단체)
목표	더 많은 사회적 급여	더 많은 권력과 수당
(할당)수혜 대상	취약계층	일반 시민
철학	자선, 시혜, 봉사	참여, 권리, 연대

 

** 워크북 연습문제

1. 다음 중 참치 캔을 따다가 다쳤을 때 나머지 반응과 다른 태도는?

① (엄마가 아이에게) 조심하지 그랬어!

② (아빠가 엄마에게) 애 좀 잘 돌보지!

③ (할머니가 부모에게) 위험한 물건을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잘 치워라!

❹ (아빠가 엄마에게) 정부는 뭐하고 있었어!

• 해설: ④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제의 원인을 개인과 가족으로 보고 있다.

2. 다음 질문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① 당신 신체의 어떤 결함이 물체를 붙잡고, 쥐고, 돌리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킵니까?

② 청각상의 문제 때문에 당신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❸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당신이 그것을 이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을 발생시키나요?

④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 해설: ③은 문제의 원인을 사회나 국가로 보는 반면에 나머지 조항은 개인과 가족으로 본다.

3. 마서즈비니어드 섬에 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① 연대의 상징이다.

❷ 문제의 원인을 개인으로 본다.

③ 수화가 공용어이다.

④ 이 섬에서는 수화를 못 하면 오히려 장애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 해설: 문제의 원인을 사회와 국가로 보는 모델이다.

4. 다음은 베버리지가 말한 5대 악(5대 거인)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틀린 것은?

① 결핍 - 소득보장

② 무지 - 의무교육

③ 질병 - 공공의료

❹ 불결 - 공공 화장실

• 베버리지는 불결에 대해 공공주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지하상가 상인들이 반대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도로를 건너다가 노인이 다쳤다. 나머지 것과 태도가 다른 반응은?

① 조심해서 건넜어야 했다.

② 왜 지하상가로 건너지 않았을까, 노인의 준법정신이 문제이다.

❸ 건널목을 설치하지 않은 제도적 결함이 빚은 사고이다.

④ 노인은 혼자 나다니지 않아야 한다.

• 해설: ③을 제외한 나머지 지문은 개인의 책임이다.

6. 다음의 행위 중 사회복지를 가장 시혜의 관점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은?

❶ 물고기를 잡아다 준다.

②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③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물을 사 준다.

④ 물고기 잡는 것이 권리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 해설: ①은 클라이언트에게 자선과 시혜를 베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