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4강] 사회복지와 정치: 탈상품화의 정치와 조세 정치

1. 정치의 삼각형: 복지 정치 이해의 기초

복지 정치의 삼각형과 복지정책의 속살

• 정치의 세 가지 구성요소(정치의 삼각형)는 이념(철학, 이데올로기, 관점), 정책(법, 제도), 세력(권력, 힘)이다. 이념은 정책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정책으로 완성되고, 이념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세력이다. 정책은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표현한 결과물이다. 이와 같이 이념, 정책, 세력은 서로 얽혀 있고, 이들을 하나로 묶는 행위를 우리는 정치라고 부른다. 즉 정치는 어떤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정책으로 관철시키는 행위이다.
• 복지정책의 배우에는 이념과 세력이 있고, 정책(제도)을 선한 측면이 아닌 세력관계를 봐야만 정책(제도)을 이해할 수 있다.

 

2. 복지 정치: 탈상품화의 정치

• 생존과 기초적인 삶에 필요한 상품들을 탈상품화하여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상대적 빈곤에 빠진 계급(계층)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자본주의 정치가 작동해야 한다. 즉, 자본주의 정치는 절대적 빈곤을 탈상품화 수준을 높여 제거하고, 상대적 빈공(불평등)을 계층화의 완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 에스핑-안데르센이 제시한 탈상품화와 계층화 개념은 사회정책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 탈상품화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을 시장에서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3. 복지 정치=조세 정치

1) 핀란드의 범칙금제도와 조세 유형

• 복지선진국인 핀란드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누진세가 보편화되어 범칙금 부과도 연간소득 총액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고소득자인 경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지만, 세금을 통해 사회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세금은 곧 투자라는 생각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는 탈상품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걷는데, 소득이나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2) 복지 정치와 조세

• 더 높은 탈상품화와 더 낮은 계층화를 시도하려면 사회적 급여, 즉 돈이 필요하고, 이것은 주로 조세로 충당된다. 사회복지가 탈상품화의 정치이고 이 정치가 소득이전을 둘러싼 갈등과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조세 정치는 기본적으로 계급 정치이다. 즉, 조세 정치는 사회적 임금으로 쓰기 위해 들어가는 돈, 다시 말해 재원을 누가 더 부담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임금을 만들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3) 두 개의 조세 정치: 갈등관리 vs 동일 기여

	갈등 관리의 조세 정치	동일 기여의 조세 정치
복지의 일차적 책임	국가	시장
과세 원리	능력에 따른 부과와 필요에 따른 분배	동일 기여, 동일 급여
이념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관심 영역	빈곤과 불평등의 완화, 소득이전	시장의 효율화
상품화	탈상품화의 정치	상품화의 정치

• 하나는 조세정치를 통해 탈상품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갈등을 관리하려는 입장이다. 이따 조세는 능력에 따른 과세로서 직접세를 선호한다. 이것은 불평등과 빈곤에 맞서는 탈상품화의 정치로서도 명명될 수 있다. 주요 효과는 소득이전이고, 누진적 과세의 원리가 적용된다.
• 동일 기여의 조세 정치는 조세를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인두세에서 보듯이 재산이나 능력보다는 사람에 따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세의 형태는 직접세보다는 간접세를 선호한다.

 

4. 복지 정치: 타협의 정치ㅡ버츠켈리즘과 블래처리즘

	버츠켈리즘	블래처리즘
인물	Butler + Gaitskell	Blair + Thacher
명칭	전후 합의	신자유주의 합의
내용	제도주의적 복지	잔여주의적 복지

• 버츠켈리즘은 전후 합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애틀리 정부의 마지막 재무상인 휴 게이츠켈과 그 뒤를 이은 처칠 정부의 첫 재무상 버틀러의 합성어로 두 사람의 예산안이 유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 버츠켈리즘을 파기한 것은 대처였다. 보수당 정부는 민영화, 탈규제, 자유화 등을 통해 시장제도를 형성했다. 블레어는 구좌파와 신우파의 사잇길인 '제3의 길'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당 대처 수상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블레어의 신노동당은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고, 사회주의 강령도 삭제하는 등 대처와 수렴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블래처리즘으로 명명했고, 이것은 신자유주의 합의를 의미한다.

 

5. 복지 정치: 상식의 전복과 담론 정치

•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실현해 온 것이 서유럽 복지 정치의 역사였다. 즉 시민들은 빈곤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해 왔다.
• 그람시(A. Gramsci)는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특수한 시대의 특정한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다. 특정한 세력들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특수한 얘기를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만드는 능력을 헤게모니라 한다.
• 미국의 인지과학자 레이코프(G. Lakoff)는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라고 말한다.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행동의 좋고 나쁜 결과를 결정한다.

 

6. 복지 정치: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

• 마셜(T. H. Marshall)은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등 세 가지 시민권을 제시했다. 자유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의 자유 등을 의미한다. 정치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다. 사회권은 양질의 교육, 의료, 주거, 소득 등의 보장을 의미한다. 
• 복지국가는 세금을 '불공평하게' 거두어 '불공평하게' 쓴다.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를 지향한다.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의 경제적・정치적 주체들 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 특히 자각하고 조직된 시민들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 워크북 연습문제

1. 시민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➊ 마셜은 자유권, 정치권, 주거권을 주장했다.

②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③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치권에 해당한다.

④ 사회복지와 관련이 깊은 것은 사회권이다.

• 해설: 마셜의 시민권은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이다.

2. 다음은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삼각형의 세 요소는 이념, 정책, 세력이다.

② 정책의 이면에는 이념과 세력관계가 있다.

➌ 사회복지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정치의 삼각형은 사회복지와 무관한다.

④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려면 이념을 참조해야 한다.

• 해설: 사회복지는 소득이전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3. 조세 정치와 관련한 사실로서 타당한 것은?

① 대처는 인두세를 거부했다.

➋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조세 정치는 소득이전의 효과를 가져온다.

③ 신자유주의자들은 부자감세를 통해 탈상품화의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④ 범칙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받는다면, 부자가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이다.

• 해설: 대처는 사람 머리 수에 따라 세금을 받는 인두세를 도입했다가 역풍을 맞아 낙마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부자감세는 궁극적으로 복지축소로 가기 때문에 탈상품화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귀결된다. 핀란드에서는 범칙금을 소득에 따라 매긴다. 따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이것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소득누진적인 것으로 귀결된다.

4. 다음은 사회임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는 잔여적 복지국가보다 사회적 임금이 낮다.

② 한국은 시장임금보다 사회적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스웨덴보다 높다.

③ 사회적 임금은 복지국가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될 수 없다.

➍ 사회적 임금은 조세 정치의 핵심 요인이다.

• 해설: 사회적 임금은 사회복지의 수준을 보여 주는 핵심적인 지표로서 보편적 복지국가는 사회적 임금을 높이려고 한다. 그 결과 소득에서 사회적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게 된다.

5.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갈등과 타협의 복지 정치를 통해 형성된다. 이 복지 정치와 관련하여 연관성이 적은 것은?

① 버츠켈리즘

② 민주적 계급투쟁

③ 전후합의

➍ 권위주의

• 해설: 권위주의는 권력자의 의지를 중심으로 정치체제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