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는 원인은 인구의 빠른 감소와 고령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노동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고학력의 청년 세대가 계속 증가하는 데 비해 이에 맞는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는 반면 그들에게 인기가 낮은 3D로 상징되는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저임금인 특정 산업 분야 일자리는 증가하는 이중 노동시장 구조에 직면하였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은 특정 산업분야의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며,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건설현장 그리고 어업, 농업 등 기초적인 1차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채용된다.
3) 시사점
한국 경제의 특정 여러 산업 분야에 노동수요를 충족하는 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가 커지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소비의 한 축을 담당해서 선순환 구조의 한 부분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열악한 작업장 환경과 임금구조의 최하층에 놓이고 노동가치의 양극화의 당사자가 된다. 사회적 가치와 이윤 분배구조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4) 부정적 현상
외국인 노동자가 처하는 노동가치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한국의 노동현장이 노동권 착취와 인권 착취 현장이라는 오명을 얻는 경우도 발생한다. 임금 착취, 강제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등 이권 사각지대의 대표적 현상으로 낙인 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2. 외국인 노동 실태
1) 개념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작업장에서 임금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이다. 대부분 육체적 노동의 단순 노무직 등의 비전문직 영역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며, 5% 정도는 교수, 연구직, 기술직 등의 전문직 영역에도 종사하고 있다.
2) 역사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서 3D 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현상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저개발국가 역시 자국의 빈곤 극복을 위해 자국의 노동력을 해외로 진출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1994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가 실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유입되었고, 2007년에 고용하가제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집중 지원하였다.
고용허가제는 MOU를 체결한 다른 국가의 노동자가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고용되는 제도로 관리 주체는 정부이다. 일정기간 내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하면 외국인 노동자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차적으로 국내 노동시작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3) 현황
2020년 1월 31일 기준 취업 자격을 갖춘 체류 외국인은 57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24% 정도이다. 이주노동자의 95%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 건설현장, 농장, 양식장 및 어선, 어업이나 농업 등 저숙련 노동자로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5% 정도만 교수, 연구, 기술지도, 예술 흥행, 특정 활동 등과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4) 사회적 인식과 시각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인식환경은 주로 저개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며,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왜곡된 시선과 편견이 작용하고, 이러한 인식과 시각은 차별적인 현상으로 작업장에서 나타난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 격차가 거의 절반 이상 날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 제도적 대응과 현실
1) 정부 정책 및 제도
외국인 노동자 역시 한국 사회의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관련법이 법률적으로 인정되며,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을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고용실태와 주거실태를 점검하도록 정책이 마련되어 있고, 최저임금, 강제근로, 인권 사각지대 등을 감시하고자 근로감독관 제도도 두고 있다.
2) 작업장의 현실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허점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타 작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의 근로계약에 대한 해지 권한과 현재 작업장에서 계속 일하겠다는 갱신에 대한 권한을 고용주가 전적으로 갖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환경의 개선 및 임금협상이 어렵다.
명확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최저임금에서 숙식비가 추가로 공제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한다.
안전 교육 및 안전장치가 미충족 된 작업장이 약 67%에 달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처해 있는 열악한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4. 산업복지적 접근
1) 포괄적 차별금지
차별을 초래하는 고정관념 및 편견의 근저에는 출신 국가, 타 인종에 대한 차별과 함께 사회계층, 직업, 빈부 격차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만으로는 이주노동자가 받고 있는 차별적 요소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인식과 정책은 반드시 도입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2) 국제법의 국내 적용
국제인권규약, 이주노동자권리 협약, ILO 협약 등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국제법의 국내 적용이 중요한 사회적 대응이다. 인권과 노동 관련 국제법이 국내에 적용된다는 것은 내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행해지던 모든 차별적 대우가 금지되고 균등한 대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두의 권리 보장에 대한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이주노동의 사회정책적 상징성
출생률 감소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복지선진국에서는 적극적 이민정책을 활용하고, 한국은 결혼이민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다.
4) 작업장 민주주의
산업복지론의 핵심은 작업장 민주주의이다. 불평등한 고용관계에서 나타난 차별과 배제를 뛰어넘고자 통합과 연대의 시작점으로서 작업장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작업장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주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5. 요약
외국인 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현재 전체 고용의 10%에 달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은 건설, 농업, 어업, 제조업 등의 특정 산업 분야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생산과 소비 부문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공동체의 당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 및 제도는 '노동권'을 비롯한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지만, 사회적 인식과 시각은 차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노동권과 기본권, 인권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를 비롯하여 산업복지의 시작인 작업장 민주주의 측면의 노동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