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9강] 사업주 및 기업의 책임

1. 개념의 두 가지 접근

• 미시적 측면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작업장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노동자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주와 기업의 책임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 거시적 측면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기업의 책임은 작업장 영역을 뛰어넘어 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2. 미시적 측면

1) 시장 중심적 가치 접근

• 미시적 측면의 전통적 관점은 잔여주의적이며 대상체계적이다.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장의 계약관계에 의거한 모습으로 책임성을 개념화한다.
• 시장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을 지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70)은 이윤 창출을 기업이 갖는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였다. 상품의 생산과 생산 과정을 통해 이윤을 축적하는 것이 기업의 근본 목적이고 그에 맞춰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노동자는 피고용인으로서, 시민은 소비자로서, 지역사회는 상품 시장으로서 객체화되는 관계성에 기반하여 기업의 책임성이 발휘된다. 실시 주체인 기업이 임의성에 기반해서 사업주와 기업이 책임성을 발의하게 되고, 작업장에서는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와 가족에게 복지급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본다.

 

2) 미국 기업의 복리후생 시스템

• 미국의 산업복지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존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미국의 기업은 각종 비법정 복지급여 및 프로그램을 개별 노동자에게 제공되며 추가 보상의 성격을 띤다.

3) 복리후생 프로그램 내용

• 잔여주의적이고 선별적이지만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적 측면이 강하므로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이 매우 폭넓고 깊게 지원된다.
• 부가급여, 보충임금,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 비임금지급, 추가 보상 등의 방식으로 지원되며,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비롯하여, 가족문제(육아 문제, 청소년 자녀 문제)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 생활지원제도(급식제도, 통근제도, 자녀학자금지원제도), 공제 및 금융지원제도(공제조합운영, 근로자 저축), 문화 및 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주거지원제도(사택, 기숙자, 주택분양, 주택 자금대부, 주택관리비 보조), 근로자 취학지원 등 복리후생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4)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형에서 자선활동으로 나타나는 선별주의의 대표적 모습이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윤을 시민과 지역사회에 자선과 기부활동을 통해서 베풀어야 하며, 이것이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모습이라고 여긴다.

5) 기업 책임성에 대한 미시적 측면의 대상체계

 

3. 거시적 측면

1) 강한 사회 지향

• 거시적 측면으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바라보는 것은 전통적으로 제도주의적 관점에 가까우며 구조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복지의 전체적인 제도를 사업주와 기업의 책임 구조로 바라보는 것과 아울러 이윤 창출에 참여한 주체들 역시 이익의 분배 과정에 참여하거나 민주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민주적 운영으로 시장이 "사회 속에 묻어 있는 시장"(Karl Polanyi, 2009)이 될 수 있도록 강한 사회를 지향한다. 기업의 성장부터 수익 창출, 이윤 분배, 더 나아가서는 공동경영까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확장된 산업민주주의를 지향한다.

2) 관계성과 기업의 책임성

• 사업주와 기업의 책임성은 노동의 조직화를 보장하고 조직된 노동이 공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성을 보장한다.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참여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 노동자, 지역사회가 책임성을 갖는다.

3) 복지국가 독일의 기업 운영 방식

• 독일의 기업은 대부분 이사회의 50%가 노동자로 구성되며, 법으로 50%의 노동이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의 책임을 갖기에 경제위기에도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는 기업의 모습으로 나아간다.

4) 작업장에서의 산업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1979년 캐나다 도널드 럼볼 기자는 복지국가의 기본 시작은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2012년 강수돌은 사업주와 기업은 직장 내 민주주의를 위한 구조 마련의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작업장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거시적 측면의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

• 기업이라는 조직 내에서 고용주와 조직된 노동조합이 동일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작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민주주의는 현대사회의 직장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산업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정부와 또 다른 측면의 민주적 방식으로 사회적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사회정책이 도출된다. 거시적 측면의 산업복지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동정치, 복지정치로 제도화되는 것이다.

 

4. 작업장 책임의 주체

• 작업장은 생애주기에서 가장 긴 청장년기가 가장 오랜 기간을 보내게 되는 삶의 현장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윤을 창출하여 임금을 분배받게 된다. 기본 목표는 작업장이 인간소외의 사각지대가 아닌 인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현장이어야 한다. 
•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사업주와 기업의 책임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모두가 참여 주체로서 평등한 협력관계의 달성을 위해 사업주와 기업의 책임성이 발휘되느냐에 따라 노동의 탈상품화를 달성시키는 출발점이 달라질 것이다.

 

5. 요약

•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개념은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한다.
• 잔여주의적, 대상체계적 관점에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바라보면 기업의 모든 활동은 이윤 창출을 위한 사회적 투자의 측면이 강하다.
• 제도주의적, 구조체계적 관점에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은 공동의 운영을 위한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다.
• 기업의 역할을 사업주의 선한 책임성으로 귀결할 것인가, 공동의 균등한 책임성으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은 복지국가의 지향점 혹은 지표인 노동의 탈상품화와도 관계가 밀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