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14강] 사회서비스와 노동

1. 사회서비스의 개념

1) 정의

• 광의적 개념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전 영역,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여 소득, 의료, 교육, 주거, 문화, 여가, 관광 등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사회가 제공하는 유형과 무형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 협의적 개념의 사회서비스는 건강, 교육, 돌봄처럼 특정 서비스 영역을 공공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형태를 띠며, 휴먼서비스라고도 한다.

 

2) 핵심 개념

•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발생하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 유지와 관련된 돌봄과 보호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공동체 차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 사회서비스의 부가적 목적은 돌봄과 보호를 담당했던 가족구성원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거나 사회적 활동의 수준을 향상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3) 제공 주체와 재원

•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준은 모두 동일하게 표준화되어 있으며, 대표적 사례는 공교육이다.
• 시장에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구매하게 되는데, 가구의 경제적 여력에 맞추어 서비스의 양과 질, 기간 등을 조정하게 되며, 대표적 사례가 사교육이다.

 

2. 사회서비스의 등장 배경과 흐름

1) 복지국가의 등장과 사회서비스 노동자

• 사회서비스가 등장한 것은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를 통해 본격적인 복지국가 시스템을 마련하면서부터이다. 보고서의 핵심은 빈곤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제시했고, 국가의 의무로서 모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이 제공하는 대인 사회서비스 개념을 확립한 것이다.
• 대표적 사회서비스로는 복지국가 영국에서 시작했던 국민건강보험제도(NHS: National Health Service)로 국가에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하였다.

 

2) 탈산업화와 신사회위험의 등장

•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 등 새롭게 나타난 사회현상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이 사회 돌봄으로 확대 전환된 것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요양을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요양서비스, 우리의 아이들을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육서비스의 등장이 대표적이다.

 

3)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 산업사회의 발달은 신사회위험을 등장시키고, 돌봄과 요양, 가사 등 생활 영역 전반에 대한 시민의 사회서비스 욕구가 강화된다. 국가가 제공하던 사회서비스 영역에 시장의 진출이 확장되면서 경쟁논리에 따른 시장화의 기제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윤축적의 기제가 강력하게 작동되는 것은 노동에 투입되는 임금의 축소로 이어지고, 노동유연성은 해고와 채용을 용이하게 하며, 노동조건에 투입되는 각종 비용을 낮추어 노동환경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는다.

 

3. 한국의 사회서비스 노동

1) 사회서비스 노동의 분야와 영역

대분류	포괄 범위(정의)
종합서비스업	돌봄, 재활, 상담 등 사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시설・협회 등의 산업 활동
돌봄서비스업	의료 관리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요양 보호 및 단순 돌봄 대상자에 대한 가정, 비거주, 거주시설 보호 산업 활동
상담・재활서비스업	상담서비스와 재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또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건강지원 서비스업	재활서비스 외의 의료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공교육을 통한 유아・청소년기의 신체・사회적 발달 지원 및 평생교육, 직장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개발 지원과 관련된 산업 활동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지원 서비스업	문화, 예술, 체육 활동 관련 국공립예술단체, 미술관, 박물관 등 관련 단체, 시설 및 문화, 예술, 체육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활동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업	피고용자를 파견하거나 중개,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또는 직업재활 등을 통해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노동 등 사회서비스와 사회보장 관련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된 산업 활동

 

2) 핵심 사회서비스 영역의 국제 비교

•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용 수준과 노동환경은 국가의 복지예산 수준과 상관성이 높아 국가의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용이나 노동환경 역시 함께 향상되는 모습이 복지국가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은 민간과 시장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진출하고 저임금 노동환경의 고용이 증가됨과 동시에 국가의 지출 부족분을 가정 경제에서 담당한다.

 

3) 4대 사회서비스

생애주기와 4대 사회서비스

• 4대 사회서비스는 산모 혹은 신생아 도우미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인 서비스, 노령 시기에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이 영역의 노동자는 월평균 급여가 매우 낮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고, 불규칙한 노동시간, 만성적 고용불안, 감정 소모가 큰 노동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92.7%가 여성 노동자로 구성된다.

 

4.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 노동

• 복지국가에서의 사회서비스는 시민이 사회서비스 노동자이면서 이용자이다. 사회서비스 노동은 대인서비스, 휴먼서비스로서 전문성과 신뢰성, 연대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제공자가 강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신사회위험에 따른 돌봄의 필요성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 등의 국가 책임 전략으로 극복하려는 것이 복지국가이다.

 

5. 요약

• 사회서비스는 건강, 교육, 고용, 사회적 보호 등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대인 사회서비스를 지칭한다.
• 사회적 돌봄, 사회적 보호, 휴먼서비스로도 개념화하며, 사회서비스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민이 돌봄을 요하는 이용 시민의 복지를 향상하는 역할을 한다.
• 복지국가에서 사회서비스가 등장한 것은 국민의 행복한 생존을 보장하고자 공공이 대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이다.
• 서비스산업으로 구조가 전환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돌봄에 대한 노동시장의 욕구가 증대되고 사회서비스 영역으로의 노동 참여 역시 늘어났다.
• 사회서비스 노동 중 핵심 사회서비스 영역인 보육, 가사, 간병 등은 특히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 사회서비스 노동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성, 돌봄 연대성 수준의 질적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 사회서비스 노동의 발전은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복지의 핵심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