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12강] 한국의 복지 정치: 이념, 정책 그리고 세력

1. 성장신화의 국가와 뒤안길의 사회: 위기의 가족과 인디언의 교훈

• 인디언이 말을 타고 힘껏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무슨 일일까? 그는 자신의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는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인디언의 우화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방향과 철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 한국은 그동안 너무도 열심히 달려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뒤안길은 매우 잔혹하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고, 특히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률이 그중에서도 으뜸이다. 자살률의 질도 매우 나쁘다. 아동・청소년 자살의 핵심 원인이 학업 성적 때문이고 노인은 빈곤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의 생산 주역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미래의 시민이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이다.

2. 한국의 상식: 한국적 자본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

1) 예외적 자본주의와 진리의 정치

• 한국의 정치는 발전국가와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예외적 자본주의,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 배제의 한국적 민주주의,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파의 권력이 강한 불균형적인 권력관계 등의 세 가지 특징 위에서 작동한다.
• 한국 자본주의의 예외성

	서유럽	한국
근대화의 주체	부르주아지	발전국가와 재벌
시장	국가로부터 자유 추구	국가로의 자유
노동 정치	파트너십과 사회적 조합조의	노동배제의 권위주의적 조합주의

 

2) 한국적 민주주의와 진리의 정치

•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회권이 취약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는 반공주의와 근대화, 즉 성장세일주의에 그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 '싸우면서 일한다' 또는 '선성장 후분배' 이데올로기는 한국 정치세력들의 핵심적인 목표이자 정통성이 없는 정권들의 정당화 이데올로기였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정책은 제한적으로 발전했는데, 그것은 시민들의 사회권을 신장하는 정치세력의 부재 때문이고, 사회복지가 도입될 때조차 어떤 이념적이고 일관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정당화를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3) 한국의 이념: 소통의 빈곤과 왜곡된 이념 지형

• 자유주의 이념이 절대주의와 봉건제에 대항산 지보적 부르주아 계급의 지휘하에 형성된 서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냉전 자유주의의 엄호하에 군부독재가 앞장서고, 일제강점기의 지배계급인 지주들, 미군정과 군부의 절대적 지원을 받은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군부의 뒤를 바짝 따르면서 한국의 자본주의를 이끌었다. 이러한 '한국적 자본주의' (혹자는 이를 '천민자본주의'라고 칭한다)의 정당화의 기제로서 '한국적'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만들어졌다.

3.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 한국의 사회복지 방향과 내용

범주	방향	내용
철학	선별주의	취약계층 중심의 잔여주의
정책 결정 방식	조정과 협의 시스템의 취약성	로드맵과 컨트롤타워의 취약성
	관 주도	정책 결정이나 집행 방식이 행정 주도, 시민참여의 부족
사회복지 정책	대상 중심	아동, 노인, 여성 등 영역별 구분 → 단편적 단순 서비스 제공
	이벤트성, 단기적	대체적・일시적・응급구호적 방식
	시설 중심, 기관 중심	복지정책이 시설과 기관 운영에 집중됨.
	분절적・파편적 서비스 전달	기관별・시설별・단체별로 개별 조직이 한정된 서비스 전달
	직접 서비스 중심	단순 서비스 전달
	사회구호(치료) 방식	빈곤선에 들어와서 서비스 제공

 

4. 동정의 집과 한국의 가족

동정의 집

• 한국의 복지국가가 만든 집을 형성화시켜 보자. 우선 토양은 한국적 민주주의, 즉 발전주의와 반공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다 유교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첨가된 토양이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성장제일주의 가치를 높이 받들어 재벌은 가장 높은 빌딩을 짓고, 중소기업은 재벌의 하청으로 종속되어 있다. 여기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은 가족이다. 국가는 자산도 없고 돌볼 가족도 없는 사람들(소위 클라이언트 혹은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보호하고자 한다.

 

** 워크북 연습문제

1.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을 설명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억압했다.

② 가족과 동정의 집으로 특징지워진다.

③ 잔여주의의 특징을 보여 준다.

❹ 박정희 정부는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 해설: 한국적 민주주의는 서유럽의 자유권과 정치권을 보장한 민주주의를 비효율과 혼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선성장 후분배를 추구했기 때문에 사회권에 관심이 없었다.

2. 다음 중 한국의 사회복지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① 한국의 사회복지 철학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② 한국의 노동조합은 보편적 복지의 가장 신뢰할 만한 세력으로 성장해 왔다.

③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정책보다 우선순위에 있다.

❹ 한국의 사회복지는 여전히 잔여주의적이다.

• 해설: 한국의 사회복지는 여전히 잔여주의적이다.

3. 한국의 사회복지 현황(선별주의에 가까움)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주의를 제시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취약계층 중심 → 일반시민 중심

② 관주도 → 거버넌스

❸ 예방서비스 → 사후 구호

④ 단기적 사업 → 중장기적 사업

• 해설: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에 비해 예방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선별주의는 의료를 상품화함으로써 건강을 돌보는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일차적으로 맡김으로써 일반시민들은 예방보다는 발병 이후에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다.

4. 한국의 자본주의를 서유럽의 자본주의와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의 측면에서 압축성장을 했다.

② 한국은 자본주의 형성에 국가의 역할이 컸다.

③ 한국은 노동의 역할이 작았다.

❹ 한국은 민주주의 형성에서 자본가들의 정치적 역할이 컸다.

• 해설: 한국의 자본주의 성장에는 발전국가와 재벌의 역할이 컸고, 상대적으로 노동과 시민운동이 소외되었다. 이런 점에서 재벌과 발전국 가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기보다는 민주화 세력과 노동운동을 억압해 왔다.

5. 그동안 한국은 잔여적 사회복지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다음 중 이와 같은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분배보다는 성장에 치중해 왔다.

②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의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❸ 사회권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④ 예방서비스보다는 사후구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 해설: 사회권은 복지권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는 사회권을 지향하기보다는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 즉 자유권(civil rights)과 정치권(political rights)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것은 발전주의 국가와 잔여적 복지의식 등의 영향 때문이었다. 최근까지도 보편주의 복지를 향한 노력이 주류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사회권을 향한 노력은 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