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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7

[산업복지론 5강] 노동권 보호와 지원 1. 노동권과 생존권 1) 목적과 의미 노동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을 유지하고 보장한다. 노동을 통해 나와 가족, 공동체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 노동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역할로서의 직업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동체의 복리후생 달성을 위해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다. 노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사회권 보장이 제도화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2) 복지국가의 수준과 노동의 탈상품화 복지국가의 지표를 언급할 때 주로 제시되는 기준은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 수준이다. 나와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도 국가가 사회권적 의미로 나와 가족의 삶, 공동체의 유지를 일정 수준 보장하는 것, 즉 노동의 탈상품.. 2024. 3. 13.
[산업복지론 4강] 산업복지의 분류와 관점Ⅱ 1. 구조체계적 접근작업장을 둘러싼 환경과 구조 중심으로 보는 관점으로, 노동하는 개인이 아니라 노동하는 개인들이 속해 있는 작업장과 작업장을 둘러싼 다양한 구조(노동, 자본, 국가)를 바라본다. 작업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생산 과정을 통해 개인, 가족, 공동체의 행복을 달성한다.1) 산업복지의 주체산업복지의 주체는 노동자(노동조합), 고용주, 정부로서 사회정책을 도출하고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시장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당사자인 노사정 3자의 합의에 기반하게 되며, 이런 이념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에 의거하여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설립의 근거가 된다. '노동의 탈.. 2024. 3. 12.
[산업복지론 3강] 산업복지의 분류와 관점Ⅰ 1. 사회복지와 산업복지 1) 사회복지와 산업복지의 위치 규정 (1) 위계적 구조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모형에서는 경제, 복지, 노동정책이 모두 동일한 사회정책으로 이해되며 세 가지 정책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정부 역할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복지국가가 축소되는 모형에서는 경제, 복지, 노동정책의 세 가지 사회정책의 관계성에 대해 우선순위가 매겨지며, 정부는 경제정책을 우선시한다는 정책기조 아래 친자본적인 정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2) 수평적 구조 사회복지와 산업복지를 수평적 구조로 바라볼 경우, 각 영역에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동일한 수준의 독립된 역할과 기능을 지니게 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에 발휘되도록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게 된다. 2) 대상을 주심으로 한 개인적 접근 vs 환경을.. 2024. 3. 10.
[산업복지론 2강] 산업복지의 개념 1.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 1) 관점 산업복지는 기본적으로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복지를 이해하는 수준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관점에 따른 이슈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Who gets what, when and how?)는 사회정책의 핵심 이슈이다. '누가'는 산업복지의 대상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상의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이슈이다.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축소하고 한정하여 산업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장애를 지닌 노동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노동자 등으로 산업복지의 실질적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무엇을'은 산업복지를 둘러싼 이익과 비용, 위험에 대한 부담을 어느 영역까지..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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