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7강]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1. 산업재해의 개념

업무 수행 중에 사고로 노동자가 노동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부상, 질병 혹은 사망 상태에 이르는 것을 산업재해라고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산업화이다. 대량생산이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작업장의 기계를 다룬다든지 혹은 상품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화학적 공정과 같은 고위험의 과정 등에서 이윤을 축적하기 위해 생산수단을 발전시키다 보니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기인한다. 안전설비의 미비를 비롯해 장시간 연속 노동 노동강도의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나아가서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영역을 담당하는 위험등 불평등한 분배까지도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2. 산재보험 도입의 역사적 맥락

1) 자본주의 초기

(1)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고용주와 노동자의 계약관계를 형식적 측면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 규정한다. 고용관계가 성립된 이후 노동자가 제공하는 작업공정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모든 행동이 고용주의 관리감독으로 통제되어 작업장에서의 고용관계는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명시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2) 과실책임주의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과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법적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확대된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다는 것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수 있도록 모든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지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고 당사자인 노동자나 유족이 산재 책임을 밝히는 데는 각종 어려움이 따른다.

 

(3) 위험인수의 원리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노동자와 고용주 간에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노동계약관계가 성립되었기에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위험도 사전에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원리이다. 작업장에서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산업재해 배상이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다 보니 개인 간 고용계약에 의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된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다.

 

2) 산업발달의 시기

(1) 산업재해의 증가

작업장이 기계화, 대규모화되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 역시 증가하고, 그 산업재해에 대한 과실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는지를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

1880년, 「사용자 책임법」이 과실과 상관없이 노동시간에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제정되었다.

 

(2) 노동보호 입법의 등장

산업사회가 점차 발달하면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노동자가 약자적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산업재해와 상관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보호에 대한 입법이 등장한다. 작업장의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제도화하고 규제하였고, 단결권의 보장과 수준에 따라 작업장의 재해보상제도가 발전하였다.

 

(3) 노동관계이론: 노동력보상설

노동관계이론은 노동자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노동력에 대해 공동체가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노동력보상설을 근간으로, 사용자가 지배하는 작업장 영역에서 발생한 위험으로 훼손된 노동자의 노동력 가치를 회복시킬 의무 역시 사용자가 진다. 사용자가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동에 대한 결과물을 취하기 때문에 노동력 통제까지도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4) 노동관계이론: 안전배려의무설

안전배려의무설이란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3) 사회보험제도의 등장: 사회권적 측면

(1)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하는 것이 아닌, 모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재보험의 등장은 복지국가의 첫 번째 사회보험제도를 의미한다.

 

(2) 생활보장제도

노동자 개인의 노동력 상실과 가족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는 측면으로 산재보험제도가 운영되지만 뚜렷한 한계로 인해 이를 보완하고자 생활보장제도를 사회권적 측면에서 운영한다.

 

3. 산재보험의 내용과 의미

1) 목적

산재보험의 첫 번째 목적은 업무 중에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사망으로 인해 자신의 노동력을 잃고 소득을 상실하는 위험에 빠졌을 때, 감소되거나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노동하는 시민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이 수행하던 직업에 다시 복귀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2) 내용

산재보험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현물서비스로 지급된다.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소득보장성 보험급여이다.
• 장해급여는 노동시장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신체장애가 발생했을 때 노동력 상실에 따른 생활의 위험, 소득에 따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제공한다.
• 상병보상연금은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질병으로 인해 취업이 안 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다.
•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급여가, 사망할 경우에는 가족에 대해 유족급여나 장의비가 제공되며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직업재활급여를 제공한다.

 

4.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개념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 의미에서는 실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보험의 의미를 갖고 동시에 적극적 의미에서는 노동시장에 노동자가 재진입하고 고용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2) 고용보험의 도입 역사

•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었다.
• 독일 : 산재보험 1884년, 고용보험 1927년
• 영국 : 산재보험 1897년, 고용보험 1911년
• 한국 : 고용보험 1995년(도입 당시 산재보험 138개국, 공적연금 139개국, 의료보험 86개국, 고용보험 48개국)

 

3) 고용보험의 내용

고용보험의 내용

 

5. 요약

• 생산수단의 발전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 위험에 대응하고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산재보험제도이다.
• 자본주의 초기에는 작업장의 위험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점차로 사업주와 국가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으로 전환된다.
• 사회권적 측면에서의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한 권리의 개념으로 법이 마련되고 제도가 운영되었다.
• 실직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 고용보험의 전통적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험으로 기본적인 생존권과 노동권을 동일시하는 가치와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