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1 [사회복지학개론 13강] 한국의 사회복지, 조직된 시민 그리고 노동 정치 1. 조직된 시민과 정당 서유럽에서는 대체적으로 조직된 노동, 즉 중앙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진보정당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복지국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과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실리적 노동조합'이 국가 수준의 사회복지 형성에 참여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복지국가 형성의 기본적인 토대가 약했다. 또한 '성장제일주의의 국가'와 '지지 기반이 없는 진보개혁 정당'은 사회복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사회복지정책 도임의 힘과 정책 능력이 부재한 듯이 보인다. 이것은 한국 사회복지의 권력적 토대, 다시 말해 복지국가 형성의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정당과 시민들의 지지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2024. 3. 6. 이전 1 다음